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총정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출산 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 가정에게는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출산장려 복지정책 중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이 지원되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여자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운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복가능 출산지원 제도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중복지급 가능한 출산지원 제도
출산 관련 제도	내용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출생 순위, 단태아 등에 상관없이 지급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	1인당 70만원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위의 첫만남이용권, 해산급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같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내용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내용은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현금으로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방법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과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방문 시 제출서류)

 

①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② 신청서 (방문 주민센터에서 제공)

 

③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 중 1부 (방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④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는 정부24에서 하고 있는 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통합서비스 신청 시 다른 출산 복지제도와 함께 같이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홈페이지 방문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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