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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요즘 극성하는 전세가기로부터 보호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초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7월 26일(수요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고있으며, 예산소진시 까지 연중 지원이 가능하오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자체별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 (수요일)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신청절차
①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②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③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지역
- 전국 17개 시. 도 지자체 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지역 | |||
서울 | 신청하기! |
부산 | 신청하기! |
인천 (8월 10일부터 가능) |
신청하기! |
대구 | 신청하기! |
경기 (8월 4일부터 가능) |
신청하기! |
경북 | 신청하기! |
세종 | 신청하기! |
경남 | 신청하기! |
충남 | 신청하기! |
※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지자체별 상이)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
항목 | 발급처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위의 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지자체별 주민센터 및 구청에 비치)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전세보장신용보험증권 |
※ 보증기관 |
③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 보증기관 등 |
④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동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 등 |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홈택스(바로가기) 동주민센터 |
⑦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 |
⑧ 주민등록등본 |
정부24(바로가기) |
※ 보증기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대상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무주택자이며, 청년의 연령은 17개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전세 계약 임차인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및 납부 완료 대상자
■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만 나이 적용
- 경기,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지자체 별 신청 나이 기준 | |
지역 | 나이 |
경기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부산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전남 | 만 19세 ~ 만 45세 이하 |
그 외 지역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결과통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에 선정기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를 통지하고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보증료를 입금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함.
결과통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를 통지
※ 필요시 서류보완이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마치며
요즘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보다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내 전세보증금도 지키고 반환보증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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